치과의사 치위생사 업무범위 구분과 불법 대리진료 대처법

치과의사 치위생사 업무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두시면 치과 진료실에서 내 치아를 치료하는 사람이 면허를 가진 의사인지, 법적 허용 한도를 넘어선 무자격 대리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취 주사를 위생사가 놓거나 수술 도중 의사는 잠깐 들여다보기만 하고 스태프가 잇몸 봉합이나 보철 조정을 끝내 찜찜하셨다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규정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의사 고유 진료 vs 치과위생사 합법 업무 범위 비교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법적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 보건과 치주 예방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스케일링): 구강 내 치석과 프라그를 초음파 기구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시술은 치과위생사의 대표적인 합법 업무입니다.
• 치아 우식증 예방 처치: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및 치아 홈메우기(실란트) 처치는 위생사가 합법적으로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충전재 삽입 및 임시 보철물 장착·제거: 치료 중간 단계에서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재료를 채워 넣거나 플라스틱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떼어내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 치아 본뜨기 (인상 채득) 및 교정용 와이어 장착: 보철물 제작을 위한 알지네이트나 러버 인상재를 이용한 본뜨기, 그리고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는 가능합니다.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치과의사의 구체적인 지도하에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촬영을 진행하는 것은 위생사 면허 범위에 포함됩니다.

오직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침습적 고유 진료

인체에 침습적인 손상을 주거나 전신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진료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만이 단독으로 집도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위생사나 조무사가 수행한다면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이자 불법 대리진료에 해당합니다.

• 국소마취 주사(침윤마취 및 전달마취): 마취제는 혈관 주입 시 심장마비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안면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의사 이외의 인력이 주사기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 잇몸 절개 및 치조골 드릴링: 메스로 잇몸을 가르고 뼈에 구멍을 뚫어 임플란트 인공 치근(픽스처)을 식립하는 행위는 100% 치과의사의 수술 영역입니다.
• 수술 부위 봉합 (Suture): 수술 후 바늘과 실을 사용해 잇몸을 꿰매는 봉합 행위는 수술의 마무리 단계에 속하는 의료 행위이므로 위생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 치아 삭제 및 최종 보철물 교합 조정: 충치 부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거나, 영구 접착된 크라운의 높낮이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교합 조정은 턱관절과 저작 기능에 직결되므로 치과의사가 직접 마쳐야 합니다.

대리진료가 의심될 때 현장 확인 및 대처 절차

진료실에서 주치의가 자리를 비우고 스태프가 고유 진료를 대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당한 환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평소 과잉진료 없이 양심적인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선별하고 싶다면 양심치과 고르는 법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식립하는 어르신의 경우, 시술 단계마다 어떤 의료진이 진료를 확정 짓는지 건강보험 임플란트 3단계 시술 과정에 맞춰 전산 등록 주체와 실제 집도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1. 의료인 명찰 확인 및 직책 문의: 현행 의료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명찰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사람의 명찰에 ‘치과의사’인지 ‘치과위생사’인지 확인하고, 명찰이 없다면 직책과 면허를 구두로 당당히 확인합니다.
2. 치과의사 직접 진료 정중히 요구: 마취 주사나 수술 마무리 봉합, 보철 교합 조정을 직원이 시도하려 할 경우 “마취와 봉합, 교합 체크는 주치의 원장님께 직접 받고 싶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합니다.
3. 진료기록부 및 수술기록 사본 발급: 대리진료 정황이 뚜렷하다면 치료 종료 후 원무 데스크에 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방사선 사진 사본을 요청하여 실제 진료 기록상 주치의 서명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관할 보건소 의약과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무면허 의료 행위가 명백한 경우 확보한 진료 영수증, 기록부, 당시 정황을 정리하여 해당 치과 소재지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현장 조사를 의뢰합니다.

수술실 CCTV 제도는 치과에도 적용되는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의식하진정요법)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국소마취 상태에서 진행되는 통상적인 치과의 외래 진료실 체어는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수술실 공간을 갖추고 정맥진정(수면)마취나 전신마취 하에 임플란트 식립 또는 악교정 수술을 시행하는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술 장면을 CCTV로 녹화해야 합니다. 수면치료를 앞두고 대리수술이 걱정되신다면 수술 전 서면으로 CCTV 촬영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는 구강 내 미세한 신경과 잇몸뼈를 다루는 외과적 진료인 만큼, 누가 내 치아에 손을 대는가에 따라 치료의 성패와 수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과위생사의 합법적인 예방 진료와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책임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한 구강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는 임플란트 필수정보 총정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치료 여부는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치과위생사가 마취 주사를 놓는 것은 정말 불법인가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잇몸에 도포하는 표면 마취 크림 정도는 진료 보조로 간주될 수 있으나, 바늘을 사용하여 잇몸 안쪽 신경 부위에 마취액을 주입하는 침윤마취 및 전달마취 주사는 의사 면허가 필요한 절대적 의료 행위입니다. 위생사가 이를 시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수술 후 잇몸을 실로 꿰매는 봉합(Suture)을 위생사가 해도 되나요?

봉합 역시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강도와 위치는 잇몸 치유와 흉터, 감염 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외과 수술의 일부로 분류되며, 스태프에게 봉합을 위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 교사에 해당합니다.

Q3. 간호조무사가 치아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초음파 치석 제거기를 사용한 스케일링은 구강 내 조직을 다루는 전문 예방 업무로, 치과의사 또는 정식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 중 침을 빨아들이는 석션 보조만 가능합니다.